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1개국이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개인의 외모 변화를 반영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증은 한 번 발급 받으면 분실·훼손되거나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갱신 및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원 확인의 용도로 사용되지만 발급 실적이 저조한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과 통합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처: Youtube,14F 일사에프, “스마트폰만 들고 나가자” PASS 앱 속으로 들어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동아일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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