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도록 지시한 마약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청소년 마약 사범도 급증하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급증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SNS나 다크웹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데다, 피자 한 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값이 싸지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는 구속 기소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출처: 하정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엄단…검찰 "최고 사형 구형",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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