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대통령실 제공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재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자료를 내어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을 수출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국가)에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6일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피고 기업 대산 배상금을 지급하는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9년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처를 취하하기 위한 ‘정책 대화’를 시작했다.

출처: 박병수,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수출규제 4년 만에 푼다, 한겨레

유엔일보 Esther undia7news@gmail.com Esther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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